경찰정보신문 : [경찰청], 상반기 국외도피사범 총 219명 송환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4년 상반기(1~6월), 역대 가장 많은 총 219명의 국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하였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94명 대비 12.9% 증가한 수준이다.

※ (국가별 현황) 중국(49명) > 베트남 (35명) > 필리핀 (34명) > 캄보디아 (16명) 등 순임

특히,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를 통해 제도 시행 4개월(2. 20.~6. 30.) 만에 핵심 등급 14명을 포함한 중요 도피사범 29명을 검거하였다.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는 한정된 추적 역량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난 2.20일부터 시행한 전략적 공조제도로,

경찰청은 국외도피사범 중 죄질, 범죄피해 규모, 서민경제 보호 등 국정 과제, 검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 > 중점 > 일반 3개 등급으로 추적 대상을 구분하고, 추적·검거 역량을 핵심과 중점 대상에 집중해왔다.

2. 20. 최초 제도 시행 시 핵심 대상은 44명이었으나, 수사 관서의 요청과 결정적 추적단서가 발견된 대상자들을 추가 선별, 60명으로 확대하여 추적해왔다.

※ 2024년 상반기 중 집중관리 체계로 관리해온 국외도피사범은 총 631명이며, ｢핵심｣ 등급 60명, ｢중점｣ 등급 192명, ｢일반｣ 등급 379명임

< 주요 국외도피사범 검거 사례 >

2024년 상반기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에 따라 검거한 주요 도피사범은 다음과 같다.

순번	죄종	사건 개요	도피 국가
1	전화금융	’23년,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5억 4,000여만 원 편취	중국
2	전화금융	’19~’24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약 36억 원 편취	중국
3	전화금융 · 마약	’17년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총책으로 활동 후 베트남으로 밀입국하여 현지에서 투자사기 및 마약 유통 추가 범행	중국 및 베트남
4	마약	’22년, 국내에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총 200g 상당의 필로폰 유통	베트남
5	도박	’22년부터 베트남에서 1,576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베트남
6	도박	’22년, 캄보디아에서 총 18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캄보디아
7	사기	’21~’22년, 가상화폐 사기로 약 2.5조 원 편취 및 유사수신	미국
8	사기	’22년, 투자사기로 피해자 1,000여 명으로부터 총 500억 원 편취	인도네시아
9	사기	’22년, 해외 투자업체인 것처럼 가장, 약 27억 원 편취	베트남
10	인질강도 (총 3명)	’22년, 피해자를 인질로 잡고 피해자 가족 등을 협박하여 총 1억 3천만 원을 강취	필리핀
11
12
13	성범죄	’21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2세 여성을 성폭행	호주
14	횡령	'17~'18년, 라임사태 관련 약 460억 원 횡령	프랑스

< 해외 유출 범죄 자금 동결 및 환수 >

중요 도피사범 검거 외에도 경찰청은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1) 타지키스탄인 모의총기 강도 사건 피해액 환부

작년 8월, 경기 평택시 환전소에서 타지키스탄 국적의 남성 2인이 모의총기로 업주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아 달아나다가 1명은 국내에서 검거하고 1명은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청은 타지키스탄 경찰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공범 1명이 현지에서 검거하여 현지에서 재판받도록 했고, 그 결과 올해 7월 2일 피해 금액의 일부를 국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 피해액 8,500만 원 / 환부액 37,000달러 (5,100만 원 상당)

(2) 이메일 사기 피해액 중 일부, 미국 현지 계좌 동결

’24년 4월,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가 이메일 무역 사기에 속아 거래대금 2억 3,000만 원을 피의자에게 송금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당 사건 수사 관서인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요청에 따라 5. 14. 인터폴 사무총국 등과 피해액 회수를 위한 공조에 착수하였고, 6. 14. 인터폴 사무총국으로부터 피해액 중 일부인 80,000달러가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현재 최종 환부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찰청은 4개월간 시행한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 관리체계｣에 대해 성공적으로 정착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안착의 주된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 수사 관서- 경찰청(국제협력관)- 외국 파견 경찰관 간 정보공유

경찰청은 일단, 핵심 도피사범으로 선정이 되면 매주 검거 첩보 분석 회의를 해왔다. 이 회의에는 현장 수사 관서, 국가수사본부, 국제공조담당관, 해외 경찰 주재관 또는 코리안데스크가 참여하고, 필요시에는 외국 경찰을 참여시키기도 했다.

첩보 분석 회의를 통해 각 추적 주체 간 신뢰가 형성되고, 이러한 신뢰 속에 확보한 첩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렇게 쌓인 첩보들을 분석, 발전시켜 나가면서 검거 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

두 번째, 치안협력과 국제범죄 대응 공조의 전략적 조화

경찰청은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대상 피의사건을 분석, 주요 도피국인 베트남, 중국, 태국 및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의 치안 협력을 집중해왔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경찰청은 중국·태국·베트남과는 치안 총수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치안 협력 체계를 지속 강화해왔고,

※ (한·베 교류) `23. 6. 윤희근 경찰청장이 베트남을 방문, 치안총수(공안부 장관) 회담 이후 `24. 7. 1. 베트남 차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교류 협력을 지속 강화

(한·중 교류) `24. 5. 16.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국을 방문, 치안총수(공안부장)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신뢰 관계 강화

지난 6월 경찰청이 인터폴 사무총국과 함께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도피사범 검거 작전’시에는 필리핀·캄보디아 등 12개국의 경찰을 서울로 초청하여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 검거 작전을 전개한 바 있다.

※ 아시아·태평양지역 도피사범 검거 작전 (Infra-SEAF, ’24. 6. 18. ~ 6. 20.)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12개국 참여, 전체 64명의 추적 대상자 중 우리 경찰청 요청 대상자는 20명임

< 제2기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 운영 계획 >

경찰청은 상반기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의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7월 1일부터 2기 집중관리 및 추적에 들어갔다.

※ 상반기와 하반기 구분을 위해 각각 2024년 1기, 2024년 2기로 명명함

2기 집중관리 대상은 총 459명으로, 1기 631명의 74.9% 수준으로 감축 조정하였는데, 이는 한정된 추적 자원을 핵심 등급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 2기 등급 분류 : 핵심 97명, 중점 134명, 일반 228명

2기 핵심 등급 대상은, 1기에서 검거하지 못한 핵심 등급 피의자, 현장 수사 관서가 요청한 피의자, 그리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피의자 등으로 선정하였다.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이미 검거된 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상반기 검거한 주요 도피사범 29명 중 국내 송환한 도피사범은 20명이며, 아직까지 송환되지 않은 9명 중 6명에 대해 현지 당국과 송환을 협의 중이다.

경찰청은 국외도피사범 집중추적을 위해 해외 법 집행기관, 경찰주재관 등과 협력하여, 공동조사팀을 편성, 현지 법 집행기관과 함께 증거품을 수집하고 수배자 은신처를 조사하는 등 국내·외 장소를 불문한 적극적 국제공조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악성사기 등 주요 민심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주요 국외도피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에 따라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