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공급책과 결탁한 판매 일당 ‘범죄집단 조직죄’ 등 추가 적용 / 대마 17.2kg, 생 대마 205주 등 압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 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마 공급책 등과 결탁한 후 다크웹,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일당 등 마약류 판매‧투약 사범 총 6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판매자 A씨 등 10명(판매자7‧매수자3)을 구속하였다.
또한 이들로부터 ①대마초 17.2kg(액상 대마 4.9kg 포함), ②생육 대마 205주, ③필로폰, ④LSD, ⑤MDMA, ⑥필로폰‧MDMA 혼합제 등 6종의 마약류 시가 약 26억 8,000만 원 상당을 압수하였다.
A씨, B씨 등 6명은 지역 선후배 또는 친인척 관계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다크웹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으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충남 야산의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 또는 국내 상선에게 공급받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이다.
C씨 등 54명(판매자 4명 포함)은 위 판매 일당 등에게 대마 및 필로폰을 공급하거나 마약류를 매수‧투약(흡연)한 혐의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통해 다크웹 및 가상자산을 악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검거 활동을 이어오던 중, 지난 2월 A씨 일당의 움직임을 포착, 집중 수사를 통해 가담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고, 이들 범죄집단에 가담 또는 연계한 대마 공급책, 필로폰 공급책까지 특정하여 추적 검거하였다.
○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류 판매 목적 ‘범죄집단’ 조직‧활동
A씨(46세‧구속)는 마약류 판매 범행을 준비하던 지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다크웹 마약류 매매사이트에서 판매자로 활동할 수 있는 계정 2개를 인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작년 12월 사회 선후배, 사촌 동생과 판매 수익을 인원수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마약류 판매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①대마 재배‧공급책, ②다크웹 마약류 매매사이트에서 광고‧ 주문 응대 등을 하는 판매자 계정 관리책, ③필로폰 공급 및 던지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도권 등지에서 대마‧필로폰을 판매하여 4개월간 약 2,6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류 판매’라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해당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보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별도로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하였다.
대마 불법 재배지 특정,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대마의 대규모 유통 차단
대마 공급책 B씨(41세‧구속)는 2023년 4월 충남의 인적이 드문 968㎡ 면적의 밭에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대마를 불법 재배하기 시작해, 수확한 대마의 판로를 찾던 중 지인을 통해 A씨를 알게 되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씨는 조경업 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대마를 불법 재배한 것으로, 경찰은 B씨의 검거와 동시에 대마 불법 재배지, 대마 은닉지 등을 압수‧수색하여 대마초 17.2kg(34,400명이 동시 흡연 가능, 1회 0.5g 기준)과 생육 중인 대마 205주를 압수함으로써 대마의 대규모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범죄집단 구성원 대부분 십 수년간 마약범죄 반복, 일부는 마약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영리 목적으로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
A씨 일당 6명 중 4명은 마약범죄를 15∼20년간 반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도 3∼15번이나 된다. 이들의 이력만 보아도 마약에 손대기 시작하면 스스로 중단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A씨 일당 중 2명은 마약 전과자도 투약자도 아님에도 단순히 돈벌이를 목적으로, 또는 친동생의 돈벌이를 돕기 위해 판매자 계정 관리, 대마 보관 등으로 이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마약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더욱 철저하고 기민한 전략으로 마약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다크웹보다 해외메신저를 이용한 마약류 매매가 증가하는 경향이라는 일각의 평가가 있으나, 다크웹도 여전히 마약류 범죄의 온상임이 확인되므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2020년 8월부터 운영)’을 통해 관련 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마약 전과자는 계속해서 마약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마약 범죄전력도 없는 일반인마저 마약 판매상으로까지 나서고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나와 사회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잘 살피셔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1-24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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