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집단을 구성한 후 ′23. 11.경부터~′24. 9.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하여 “신설된 쇼핑몰 사이트의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모바일상품권을 드려요”라고 속여 가짜 쇼핑몰 사이트(69개)에 가입을 유도한 후,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공동구매하면 그 비용의 35%를 추가하여 현금으로 환급해 주겠다”라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 301명으로부터 8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국내 총책과 관리자급 13명을 포함한 54명(구속 14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또한 해외총책 3명을 특정, 인터폴을 통해 공조수사를 진행하여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1억 원 상당을 압수 또는 기소전 몰수보전하였다
[적용법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1년 이상,범죄수익의 3-5배
형법제347조 제1항(사기)································································10년 이하, 2천만원 이하
형법 제114조(범죄단체등의 조직) ············································ 10년 이하, 2천만원 이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1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범죄특성을 보면 (범죄집단 조직) 전국에 접수된 동종 피해신고 사건 301건을 병합하여 수사한 결과,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을 결성한 총책 A, B, C는 종래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더 교묘히 진화시켜 신규 쇼핑몰을 사칭하여 공동구매(소위 ‘팀미션’)를 빙자한 신종사기 수법을 계획하고, 국내 총책 D, E를 통해 범행을 분담할 ‘유인조직’, ‘기망조직’, ‘대포 유심 공급조직’ 등 점조직으로 모아 업무분장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범행 수법)공동구매(소위 ‘팀미션’)를 빙자한 신종사기 수법은 팀에 소속된 피해자가 자신이 구매하지 못하면 팀 전체가 실패한다는 책임감과 불안 심리를 이용한 수법으로,피해자 유인과정은「불법 개인정보 DB를 통해 무작위로 전화 -> 신규 쇼핑몰 리뷰 작성 시 사은품 증정을 빌미로 국내 대형 메신저 친구 추가 요청-> 가짜 사이트에 가입하여 리뷰를 작성하면 실제 상품권 증정 및 포인트 적립하여 신뢰 확보 -> 35%의 수익률을 약속하며 공동구매 참여 유도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 피해자 편취과정은「피해자 1인과 기망조직원(일인다역) 3명을 팀으로 구성하고 팀 단위로 냉장고 등 고가의 상품을 공동구매하도록 유도(1차 피해 발생) -> 환급 요청 시 수수료 선입금 등 이유로 추가 금원 요구(2차 피해 발생) -> 회원 강제탈퇴」순으로 사전에 짜인 각본에 따라 범행하였다
(치밀한 범행)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총 69개의 가짜 사이트를 수시로 바꿔가며 개설하였고, 조직원 사이에서도 가명만을 사용하게 하고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만으로 연락하게 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모든 통신과 금융거래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 대포폰, 대포통장만으로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범죄수익금은 해외총책이 가상자산으로 재차 세탁 후 국내 총책을 통해 조직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 검거) 일산, 인천, 경상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수시로 옮겨 다니는 콜센터 사무실 5곳을 순차 급습하여 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핵심 피의자인 국내 총책 D와 E를 구속하는 한편, 해외총책 3명을 특정하여 인터폴을 통해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계획으로 (공범 수사) 해외총책 검거·송환을 추진하는 등 추가 조직원에 대해 수사하고,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회복에 주력할 예정이다
(당부 사항) 고금리·고물가 환경이 지속함에 따라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단순한 재택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영화 평론이나 음악 리뷰 작성까지 유사한 사기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전화 또는 SMS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하고 △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게 되면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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