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49억 원 환수, 기술 유출 범죄 동기 근원적 차단에도 주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목표로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국가핵심기술 등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건수가 25건으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았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작년부터 관내 기업 및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외근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첩보 수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건수가 2022년 대비 증가(12건→22건)한 데 이어, 2024년 1월~10월에도 25건을 검거(작년 같은 기간 21건)하였고,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10건으로 역대 최다 수치다.
※ 2021년 1건 → 2022년 4건 → 2023년 2건 → 2024. 1.～10. 10건
또한, 전체 기술 유출사건에서 해외 유출사건의 비중도 올해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하였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
* 그간 10%대에 머물던 해외 기술 유출사건 비중이 올해 처음 20%대로 상승
(2021년 10.1% → 2022년 11.5% → 2023년 14.7% → 2024. 1.～10. 21.7%)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기술 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8건, 32%) ▵반도체(7건, 28%) 순으로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유출 위험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요 검거사례 》
해외 영업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해업체의 디스플레이 관련 영업비밀을 촬영, 공범에게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피해업체 전(前) 공정팀 직원 등 2명 검거(10월)
대기업 엔지니어들이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 유출 및 해외 이직 후 반도체 개발에 부정 사용한 사건 주피의자 2명 구속(9월)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오엘이디(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을 사진 촬영하여 유출한 피의자 등 4명(구속 2명) 검거(7월)
또한, 올해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6개 사건에서 49억여 원 상당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주요 환수사례 》
피해업체 영업비밀을 촬영해 중국 업체 기술이전 계약에 부정 사용한 피의자들의 자동차·예금·주식 등 21.6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9월)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클라우드에 유출한 피의자가 업체에서 받은 급여·수당·성과급·체류비 등 3.8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6월)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장수사 등 최신 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들과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등 법제 개선에도 힘을 합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였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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