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 첩보 수집 강화 및 엄정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6월 3일(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하였다.
촉박한 선거 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전담팀(전국 2,117명)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6 20: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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