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2025. 4. 9.(수)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2,295건 2,565명을 단속하여 이 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88명을 송치하고, 44명은 불송치(불입건) 등 종결, 2,433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 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1,907명(74.3%)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순으로, 수사단서 별로는 ▵신고 1,501명(58.5%) ▵수사의뢰·진정 등 521명(20.3%) ▵고소·고발 384명(15.0%) ▵첩보 등 자체인지 159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유형별 수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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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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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선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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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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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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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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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선거
관여
|
선거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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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체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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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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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쇄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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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벽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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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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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구속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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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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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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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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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3%)
(구속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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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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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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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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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74.3%)
(구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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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8.3%)
(구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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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 19건 30명 수사 중
선거일을 기준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22년)」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182명 증가하였으며(85.5%↑),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제19대 대통령선거(17년)」와 비교하면 총 1,609명이 증가하였다. (168.3%↑)
제19대 - 제21대 대통령선거 수사 현황 비교(선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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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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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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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선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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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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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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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
폭력
|
불법
단체
동원
|
사전
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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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쇄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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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벽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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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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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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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
17
|
189
|
32
|
137
|
3
|
29
|
38
|
1,907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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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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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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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14
|
66
|
1
|
28
|
23
|
625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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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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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
16
|
9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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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기사최종편집일: 2025-07-16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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